서울 아파트·빌라 등 집합건물에 세입자를 들인 외국인 임대인이 10년 새 23배나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임대인 수가 전년(4628명) 대비 72.1% 증가해 7966명에 달했다. 서울 주택을 매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임대인 수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서울 지역 임대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334명이던 외국인 임대인 수는 지난해 7966명에 달해 10년 만에 23.8배 늘었다. 전체 임대인 중에서 외국인 임대인이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은 적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 지역에서 임대인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외국인 임대인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강남구로 전년 대비 88.9%(444명) 증가한 943명을 기록했다. 이어 송파구의 외국인 임대인 수는 전년 대비 80.5%(299명) 증가한 670명으로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서초구의 외국인 임대인 수는 전년 대비 53.5%(234명) 증가한 671명으로 3위에 올랐다.
서울 지역 외국인 임대인 수가 급증한 것은 외국인의 서울 주택 매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2010년 947명이던 서울 주택 매수 외국인은 2015년 1803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듬해부터 2021년까지 집값 상승기를 지나며 2000명대를 꾸준히 유지했다. 이후 정부의 외국인 투기 및 불법 자금 조달 감독 강화로 2022년(1298명), 2023년(1442명)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1721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서울 주택을 매수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841명(48.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이 453명(22%)이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인기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한 외국인 비중은 지난해 20.3%로, 전년(18.2%) 대비 2.1%포인트 올랐다. 그중에서도 강남구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 수는 125명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는 전년 대비 50.6%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 임대인이 늘어나면서 ‘전세사기’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개인정보와 부동산 취득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고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로 잠적하거나 본국 등으로 출국할 경우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쉽지 않으며 수사기관 등의 수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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