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이 세계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을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한다. 이를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중국산 선박에 대한 관세나 항만료 부과 등 ‘중국 조선업’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4월부터 미국 철강노조 등 5개 노조의 요청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이 금융 지원(보조금),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정책, 강제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조선·해운 산업에서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USTR의 보고서 일부를 인용해 “중국이 해운·조선·물류 부문의 노동비용을 인위적으로 억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 내용은 수개월에 걸친 조사에 따른 것으로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산 선박에 대한 관세나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도 중국이 자국 기업에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강제 이전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USTR 보고서를 근거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은 2000년 5%에서 2023년 50%이상으로 급증했다. 반면 한때 시장을 주도했던 미국의 점유율은 1%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조선 시장에서는 중국이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뒤를 잇고 있다. 미국제조연맹의 스콧 폴 회장은 “우리는 중국에 너무 의존적”이라며 “생산능력 증가는커녕 조선 능력이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초강대국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달 20일 퇴임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대중 견제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중국이 해양·물류 및 조선 분야를 장악하려는 것이 해당 부문에서 미국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미 의회에서도 중국의 조선업 견제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상원의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와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의원, 하원의 존 개러멘디(민주·캘리포니아)와 트렌드 켈리(공화·미시시피)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발의했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공언한 트럼프도 중국의 조선 산업 지배를 비판하면서 미국 군함 건조를 위해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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