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삼성전자와 TSMC 등이 생산한 첨단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을 상대로 한 첨단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과정에서 ‘우회로’를 최대한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 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TSMC·인텔 등 반도체 제조 업체들을 상대로 한 미국 상무부의 수출 규제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규제안 초안에 따르면 14㎚(나노미터·10억분의 1m)나 16㎚ 이하의 로직 반도체는 전 세계 통제에 따라 판매가 제한되며 중국 등에 판매할 때는 별도로 미국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규제는 13일 발표한 AI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을 기반으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최첨단 AI 반도체 대한 수출통제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수출과 재수출, 국가 내 이전 등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한국·일본 등 18개국은 AI 반도체를 제약 없이 판매할 수 있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수출 상한 할당량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대만 TSMC가 만든 첨단 반도체가 TSMC 고객사를 거쳐 미국 제재 대상인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로 유입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첨단 반도체 기술 및 제조 장비의 대중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2023년 엔비디아 등의 저사양 AI 반도체 수출 금지, 2024년 삼성 등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통제 등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 수출 제재에도 중국이 규제망을 교묘히 피해감에 따라 실효성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의회에서는 중국의 우회로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공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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