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체포한 공수처, 사법쿠데타 일으켜…법치 붕괴 흑역사"

"공수처 행위, 정치적·법적 정당성 상실"

"李대표 재판지역 전략 용인해선 안 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6

국민의힘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무도한 정치권력이 사법체계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와 경찰은 스스로 거대권력인 더불어민주당의 부역자가 돼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다”며 “공수처는 즉각 불법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은 그 동안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수사상 기밀유출을 비롯한 불법행위들이 앞으로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법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있다”며 법원을 향해 “더 이상 이 대표의 재판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