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12·3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필두로 여야 간 수싸움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가시화된 조기 대선을 겨냥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각에 화력을 집중했고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전방위 공세로 이재명표 정책 부각에 힘을 쏟았다.
국민의힘은 16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진행과 결부하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토끼 뛰듯이 처리하고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다른 탄핵 심판은 거북이 걷듯이 처리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 등은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낳은 괴물, 법치 파괴 ‘정치 수사처’를 즉각 해체하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 강행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과 경제를 난도질할 나쁜 법안”이라며 “경제와 기업의 불안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상법 개정 폭주 열차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세의 칼날을 최 권한대행에게 겨눴다. 최 대행을 향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함과 동시에 민주당 측 민생 정책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초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대다수 서민이 혜택을 받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은 왜 이렇게 인색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을 위한 추경을 ‘대선용’이라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예산 조기 집행만 고수하고 있다”면서 지역화폐 활성화 등에 필요한 조기 추경을 요구했다.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내란 특검법 처리에서 절정을 맞고 있다. 특검 시행 시기와 수사 범위 등에 따라 조기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17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특검법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양측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진통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응해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단일대오로 ‘계엄특검법’을 17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내일은 없다’는 각오로 협상에 적극 임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과의 단일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2차 내란 특검법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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