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외교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공조가 꼽혔지만 정상 공백으로 고위급 소통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흔들림 없는 대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외교부는 1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외교·안보 분야 현안 해법 회의에서 새해 목표로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안정적 대외 관계 관리’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추진 과제로 △미국 신행정부와 정책 공조 △일본·중국 등 주요국 관리 △다자외교 △경제안보 △민생 외교 등을 내세웠다.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대응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최대 화두로 떠올랐지만 12·3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사실상 정상 외교가 불가능해져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른 시일 내 최 권한대행과 전화 통화를 추진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고위급 교류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지 공관이 구축한 미국 조야와의 네트워크, 기업·경제단체를 활용해 한미 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과 조선업 등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한미일 3국 협력 모멘텀이 이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통일부도 이날 업무 보고에서 국내외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점을 고려, 관계 부처와 조율해가며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미국은 행정부가 바뀐 후 통상 3~6개월의 대외·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이 있고 이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일본과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공동 사업을 벌이고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최초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도 개최한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관리와 원자력발전소·방산 수출 지원도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제2차 기본계획(2026~2030)도 수립한다.
북한의 도발·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자유민주적 질서에 따른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는 통일부의 기조는 올해도 이어진다. 핵심 과제로 북한 주민 인권 증진, 탈북민 지원 내실화 등이 꼽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359억 원 증액됐고 탈북민 정착 기본금은 1000만 원(1인 가구 기준)에서 1500만원으로 늘었다. 최 권한대행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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