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3일 “미중 전략경쟁이 제로섬 게임으로 발전하는 상황을 바라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의 대중 관여는 여러 측면에서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3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25 축사에서 “역내 그 어떤 나라도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에 대한 관여는 21세기 강대국 간 전쟁의 방지라는 목표에도 더욱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중국과 맞서기보다는 대중관계도 부드럽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무제한적인 제로섬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창출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믿음이 다자 무역 체제를 뒷받침했으며, 한국의 수출 주도형 성장의 기반이 됐다"며 "그러나 이러한 기존 질서에 균열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중관계와 관련해선 "남중국해, 서해 문제와 같이 견해차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고 이견을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은 이날 기조연설을 맡아 “한국이 주요 7개국(G7)과 쿼드(인도·호주·일본·미국의 안보 협의체)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을 위해 냉전 시대만큼 핵 억지를 약속해야 아시아의 핵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투자를 늘리는 게 좋을 것"이라며 조선업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미 관세 협정에서 "조선 분야 협상을 채널로 삼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면 큰 도움이 되고 방향이 잡힐 것"이라는 조언이다.
그는 또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관련 의사결정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면서 "저항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조치는 아시아 전역의 핵 확산 방지에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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