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핵무기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표현한데 이은 것으로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정부가 미국의 기존 대북정책의 방향 틀기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루비오 후보자는 15일(현지 시간)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은 남은 생애 동안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40대 독재자”라며 이 같이 평가했다. 루비오는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며 “(제재는) 그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못 막았다”고 지적했다.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로를 인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비록 미북 회담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미사일 시험이 중단되는 등 일부 상황을 진정시켰다는 것이다.
루비오 후보자는 “안타깝게도 북한이 한반도 밖의 분쟁에도 관여하며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해법을 짤 때)이 모든 것들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남북한, 일본,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우발적인 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다른 국가들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면서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후보자는 이날 러시아와 이란,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칭하며 “불안정을 조장하고 (서로) 제휴하며 급진적 테러 그룹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유엔 안보리 거부권과 핵전쟁의 위협 속으로 숨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이번 10년(2020년대)이 끝나기 전에 중국의 대만 침공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언급, 향후 5년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대북 협상을 담당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현재 트럼프의 우선순위에 북한이 없다고 평가하고 북한이 트럼프의 관심을 끌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이날 미 외교협회(CFR)행사에서 “북한이 트럼프의 의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2017년과 같지 않다” 며 “북한은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어느 시점에 자신들을 트럼프 의제에 강제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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