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감 표명…"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 안맞아"[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은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그 동안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에 대해 "입장 없음"을 공식 입장으로 유지해왔다. 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언급한 야권 정치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가운데 18일 오후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구속은 비상계엄 선포 47일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