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사태를 두고 “내란을 선동한 배후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서부지법 습격을 부추겼다는 지적과 관련해 법적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기자들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난입했다”며 “12월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데 이은 제2의 내란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의 입법부 침탈에 이은, 폭도의 사법부 침탈”이라며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또 “만일 이들이 앞으로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잔다면 대한민국에는 법보다 주먹과 쇠 파이프가 앞설 것”이라며 “소요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전원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선동해 내란을 실행케 한 배후와 조직을 수사해 일벌백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여당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 방임하는 것을 넘어 부추겼다고 보고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차규근 의원은 “서부지법 난입 관련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이를 교사하고 조장한 정황이 있다”며 “법적 처벌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서부지법 앞에 나가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자 윤 의원은 답장을 보내 “조사 후 곧 석방할 것”이라며 이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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