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면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돼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십 년 후퇴시키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로 만든 윤 대통령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동도 선을 넘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수처의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비상계엄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이 잇달아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윤 대통령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가시지 않는다.
논란의 중심에는 공수처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 수사권은 현재 경찰만 가지고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시작한 뒤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을 활용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의 핵심 혐의(내란)를 부수적 혐의(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궤변이다. 공수처의 논리대로라면 공수처가 수사 가능한 범죄는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
공수처의 ‘영장 쇼핑’도 비판을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공수처법상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공교롭게도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평가받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결국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판사 쇼핑’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도 우리법·인권법연구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피 신청을 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물론 판사나 헌법재판관이 법원 내 특정 성향 단체 출신이라고 편향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우리법·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들 단체 출신 판사들이 내린 정치 편향 판결과 편파적 재판 진행을 떠올리면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는 심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공정’보다는 ‘신속’에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문형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 탄핵 심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 동안 할 수 있어 헌재는 6월 11일까지 결론을 내면 된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 재판관 두 명이 4월 퇴임하기 전에 선고를 밀어붙인다면 결정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앞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박한철 헌재 소장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선고 기일을 못 박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이 뽑은 국가원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신속성 못지않게 공정성이 핵심이다. 특히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법기관이 신뢰를 받지 못해 진영 간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사법적 판단만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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