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향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이 대표와 형평성을 부각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법치주의 가치인 임의수사·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작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회의 체포동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이 대표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사법 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적용돼야 한다”며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된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 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 법적 형평성과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여권 대선 후보들도 이 대표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하자”며 쏘아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대원칙에는 현직 대통령도 예외가 없었다”며 “당연히 이 대표에게도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가비상사태를 조속히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이 진행됨과 동시에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이 신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 대표도 동시에 정리되어야 사법 정의와 법치가 실현되어 국민이 승복할 것이며 우리 정치가 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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