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일부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에 대한 안건을 발의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안건이 20일 2차 전원위원회에서 재상정될 예정이다.
20일 인권위는 오후 3시부터 열리는 2차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재논의한다.
안건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골자로 “계엄 선포에 관해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내란죄를 적용하여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됐다” 등의 주장을 실어 비상계엄에 대한 옹호적인 시각이 담겨 있다는 논란을 샀다.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인이 발의한 안건은 이달 13일 상정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반발로 현장에서 저지됐다. 이후 '비공개'였던 안건은 '공개'로 바뀌어 일주일 만에 다시 논의에 오르게 됐다. 회의를 공개하자는 의견은 김 상임위원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종민 비상임위원은 사임 의사를 밝혔고,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안건 철회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날 전원위에는 선착순으로 신청한 10명의 방청객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와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관심이 쏠리면서 ‘방청 신청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권위는 공지를 통해 “전원위원회 개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짐직하여 방청을 신청하거나, 공지하지 않은 방법으로 신청을 하는 등 유효하지 않은 방청신청을 하신 분들이 많다”고 밝히기도 했다.
X(구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서 방청을 독려하는 글도 올라왔다. 윤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하거나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침입 등을 시도하다 3명이 현행범 체포되는 등 사법기관을 향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지지자들도 인권위 앞 집결을 예고한 상태다. 실제로 전날 헌법재판소 앞 집회에서는 “인권위 앞으로 집결하자”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단체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도 이날 오후 2시에 해당 안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 상정을 제지할 계획임을 밝혀 양측 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의결하는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도 논의될 예정이다. 비공개 안건으로 지난달 23일 기각된 이 안건은 이날 전원위에서 공개 안건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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