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내란특검 거부권 전망…경제 거덜내자는 것"

"최 대행, 경제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건가"

"마은혁 임명·내란 특검 공포 즉시 이행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2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내란 진압을 미루자는 것은 나라 경제를 거덜 내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은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최 권한대행이 내란 진압을 계속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공포를 즉시 이행하라”며 “이것이 윤석열의 내란대행이란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한 거부권만 벌써 9건”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행 체제가 민주적,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 결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