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원 난입 사태' 여론전…23일 본회의 질의 추진

민주 "국민께 문제 알려야"

윤상현 의원직 제명안 제출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법 사태는 사법부가 침탈된 것으로 의회 차원의 현안 질의를 통해 국민께 문제를 알려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3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가 열린 만큼 별도의 본회의 현안 질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입법부 차원에서 사법부 침탈 문제를 밝혀야 해 상임위원회와는 별개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한 여당 책임론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체포된 현행범들에 대해 ‘곧 훈방될 것’이라고 하는 등 폭동을 조장했다며 의원직 제명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의원은 폭도를 추종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22일 열릴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도 야당은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구인에 나서겠다”며 “남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최후에는 고발해 법적 책임도 지우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