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지지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영장 실질 심사에 참여한 뒤 법원을 나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가로막고 훼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은 17명까지 더하면 총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한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는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1명을 이달 20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채증 자료, 유튜브 등 영상 분석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각각 이달 19일과 20일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2명의 피의자를 입건해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18~19일 양일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서 불법행위를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을 폭행(공무 집행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명에 대해서는 이달 20일 이미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다. 법원은 5명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3명에게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거주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남은 58명에 대해서도 이날 중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체포된 지지자 중에서는 구독자 8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체포된 유튜버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폭력 행위가 발생한 이유로 보수 유튜버들의 지지자 자극을 꼽고 있다. 경찰 또한 유튜버들이 폭력 행위를 유도한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증 자료를 통해 폭력 사태를 주도한 이들 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 방관자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이에 당초 폭력 사태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애국 행위” “성스러운 군대” 등 옹호 발언을 이어가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서부지법 피해 금액은 6억~7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자들을 막아서던 경찰도 51명이 다쳤으며 이 중 7명은 중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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