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의 취업 준비부터 취업 후 안착까지 돕는 ‘한국형 청년보장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이미 유럽연합(EU)에서 실시된 적극적인 청년 고용정책으로 우리도 제주도에서 성공을 거뒀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올해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청년보장제 실시 등 올해 고용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 문제는 대기업과 같은 원하는 일자리 부족에서 청년 스스로 구직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심화됐다. 공채로 인력을 뽑지 않고 경력직을 원하는 기업이 늘면서 청년의 취업 준비 정도와 기간도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 중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42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1000명 늘었다.
이번 고용부 대책은 기존에 청년과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는 단순 방식을 벗어나 청년 스스로 구직 의욕과 능력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특히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청년 취업은 물론 취업 이후까지 달라붙는다는 게 특징이다.
고용부는 올해 전국 12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정부 취업 지원 서비스 희망 조사를 한 뒤 졸업생 5만 명에게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졸업 후 4개월 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졸업 후 4개월이 지나도 취업을 못 한 청년들은 고용부의 기존 일 경험 지원 사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은 EU가 2013년 썼던 청년보장제다. 이 제도는 정규 교육을 이수하거나 실업 상태에 빠진 청년이 4개월 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이들은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받는데 기존 일회성 정부 지원 서비스와 달리 기간이 길고 범위가 넓다. 우리도 제주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 이미 청년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는 이 정책으로 지난해 청년 정책 종합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 제주 청년보장제는 청년을 단순히 정책 수혜자로 두지 않고 정책 조언자 역할까지 부여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청년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고 청년의 삶 자체를 바꾸는 게 목표다. 고용부도 제주 청년보장제처럼 고용센터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대학, 심리 상담 기관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 쉬었음 청년을 돕기로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쉬었음 청년은 지역사회와 부모, 또래 친구들까지 함께 나서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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