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다시 확인됐다. 계속고용 논의 틀 안에 청년처럼 그동안 소외됐던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갈등을 줄이고 대안 마련의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계속고용 방안은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마련 중이다. 만일 노사정이 위원회 방안을 합의하면 정부는 정책을 통해 방안을 구체화한다.
이날 토론회는 계속고용위원회 내 노사와 정부, 공익위원 중 4명의 위원이 참여해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인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은 “법정 정년과 연금 불일치는 고령자의 노후 생활 안정에 위협이 된다”며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을 부추기는 재고용 방식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현재처럼 정년이 60세로 묶이면, 65세로 늦춰지는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따라 5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인 임영태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10여 년 전처럼 인위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소득 불평등을 낳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하고 일자리 세대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정년 연장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퇴직 후 재고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위원인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도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보다 청년 일자리와 상생, 이중구조 완화, 임금 체계 개편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계속고용을 제도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인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속고용은 청장년 일자리가 조화되고 노사 모두 이익을 균형 있게 공유해야 한다”고 계속고용제도 설계 원칙을 강조했다.
계속고용위원회에 없는 ‘청년’을 대표해 참석한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정년을 연장하고 연공급으로 임금도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현 사회의 비극”이라며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와 노후 안전망을 확장하는 공공의 선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청년이 과열된 노동시장에 밀려 그냥 쉰다”며 “정년 연장 단건만 논의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고 답답해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년 연장 논의에서 청년이 과소대표됐다”며 “정년을 늘리는 것은 그만큼 청년이 (정년이 늘어난) 일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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