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라며 기업 주도 성장론을 역설했다. 그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제 경쟁의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첨단산업에 대해 금지 행위를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 정책으로 내세워온 기본소득을 필두로 한 ‘기본사회’를 접고 이날 ‘실용주의’에 방점을 뒀다. 이 대표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중국 최고 지도자를 지내며 개혁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다시 제시한 것이다.
그는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기업과 경제성장·실용주의를 앞세운 것은 조기 대선 시 중도층의 표심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 후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만큼 이르면 3월 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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