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지원 철폐를 예고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전기차 수요 촉진과 중국 전기차 견제를 목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원회 청정·공정·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범유럽 관점에서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1일 밝힌 “자신이 제안한 EU 보조금 프로그램을 집행위가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을 확인해준 셈이다. 리베라 부위원장은 “국가 보조금이 아닌 범유럽적 관점에서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며 “각국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유럽 내 전기차 수요를 떠받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현재 많은 EU 회원국들은 전기차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나라마다 조건과 규모가 다르고 몇몇 국가의 경우 보조금 제도 자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EU가 일관된 보조금 프로그램을 제공해 전기차 수요를 확대하고 ‘탈탄소’ 정책을 이어나가는 한편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중국 전기차에도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중국의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 등 전기차 3개 업체는 EU의 고율 관세 부과와 관련해 EU 사법재판소(CJEU)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소송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EU의 고율 관세 취소 판결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EU는 중국산 전기차 기업들이 당국 보조금을 지원받아 유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기존 10%였던 관세를 17.8~45.3%로 높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EU와 중국 간 무역 갈등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