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 반응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모든 궤변을 집대성한 주장"이라며 맹비난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을 두둔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라며 일부 법원과 판사도 이에 동조해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우리 법원이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추켜세우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구속영장 재신청이 아니라 대통령을 즉시 석방한 후 공수처의 내란죄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을 조속히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완전한 궤변"이라며 맹렬히 반박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께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의원을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해놓고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고 공수처에 내란죄를 뒤집어씌우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수처,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다 부정하는 자들이 법치를 운운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지다니 소도 비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윤 대통령 측의 기자회견을 두고 "현재와 법원의 사법 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한 위헌·위법적인 주장"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붕괴하려 한 명백한 내란 선동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변협은 이 자(윤 변호사)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과 의원들은 잇따라 윤 대통령 측을 옹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불법 영장에 의해 체포 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와 관련해 "법원은 드디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적법한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니 영장을 연장해 수사할 생각은 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돼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검찰의 책임"이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했으며 강승규 의원도 "현직 대통령에 수의를 입혀 죄인으로 확정된 양 조리돌림하겠다는 발상은 검찰이 정치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신청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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