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세가 된 1995년생이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현재 가치로 월 80만 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정부 계산이 나왔다. 이는 1인당 노후 최소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뒤 65세(2060년)에 수령하는 월 연금액은 304만 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만2000원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136만1000원)의 58.8% 수준에 머문다.
특히 연금 수령액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구조다. 1995년생이 75세가 되는 2070년에는 월 67만5000원, 85세인 2080년에는 56만9000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세인 2005년생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월급 300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65세(2070년)에 현재 가치로 월 81만2000원을 받게 되고 75세에는 68만3000원, 85세에는 57만5000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40세인 1985년생의 경우는 65세(2050년)에 월 79만4000원을, 75세에는 66만9000원, 85세에는 56만3000원을 수령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67%가 월 32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62만 원에 그친다. 연금 수급자 중 절반 이상(60.3%)은 개인 기준 월 50만 원 이하의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최소생활비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선우 의원은 “노후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국민연금은 청년 세대의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연금개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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