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키우는 A씨는 최근 동물병원에서 수십만원의 진료비를 내고 깜짝 놀랐다. 다음 진료에 대비해 펫보험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상품이 없었다. 강아지를 기르는 B씨는 사료를 고르던 중 영양 표기가 가축용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B씨는 맞춤형 먹이를 주도록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 식품 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KB금융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말 55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총 가구 수가 2273만 가구임을 고려하면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법령이나 규제는 반려동물까지는 충분히 보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먼저 코주름(비문)이나 안면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한 반려동물 등록방식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내년 4월까지 진행돼 기술을 검증하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금은 내장칩 이식과 외장 목걸이형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피부 내 칩 이식은 반려동물의 통증을 우려해 사람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다. 외장 목걸이는 파손이나 분실 위험이 있다. 이런 이유로 등록률은 42% 불과하다. 반려동물 불법 유기나 유기동물 보호 비용에 대응해 등록제를 만들었지만 저조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얼굴이나 코주름 같은 다양한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해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등록률도 올라가고 관리도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확대함으로써 펫보험 활성화도 이끌 방침이다. 현재 반려동물 보험 계약이나 보험금 청구·지급 등을 위한 기초정보(생년월일 등) 등록·관리 체계가 없다. 또 표준화된 진료정보(질병명·진료항목·진료절차 등)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펫보험 상품개발에 한계가 있고, 보험금 지급·심사 애로도 있어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1.8%로 미미하다. 스웨덴 40%, 영국 30%, 일본 16%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험DB를 구축하고 진료 절차 표준화를 현행 60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다양한 보험 상품이 만들어져 반려인의 진료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했다.
반려동물 중심 펫푸드 분류체계(완전·기타사료) 마련도 추진된다. 현재 동물사료는 가축 위주의 원료 기준 분류체계를 따른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와 양 등을 고려한 반려동물 사료 분류체계는 없다.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펫푸드 시장의 성장 지원을 위해 성장단계별 필수 영양소 등을 반영한 반려동물 중심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해 반려동물 중심 분류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쉼 없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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