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3조 피해…"기술 탈취·해외 특허분쟁 주의보"

상의·특허청 ‘지재권 보호 세미나’

韓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도 지속

美특허소송도 4년새 97→117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사진제공=상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탈취나 특허 분쟁이 매년 증가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7~2023년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은 총 140건으로 피해 규모는 약 33조원에 달한다.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 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2년 103건, 지난해 117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허청은 “국내기업이 기술 유출·침해와 브랜드 위조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우리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은 주요국보다 적고 수출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역량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2023년 내국출원 대비 해외출원 비중은 미국과 일본이 51%, 46.2%인 반면 한국은 32.6%에 그쳤다.

특허청은 해외 특허 분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대응 정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기업에 당부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핵심동력”이라며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