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스스로 ‘관세맨’이라고 칭하고 관세 예찬을 이어갔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멕시코,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편관세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전방위적인 관세 위협에 나선 가운데 백악관에서 경제 참모 역할을 맡은 주요 인사가 현재 약 2% 수준인 미국의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무역 상대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미국이 공동 방위에 나서지 않는 방법 또한 검토 대상이 될 수 방안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2기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미런은 지난해 11월 투자사 허드슨 베이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수석 전략가로 활동하던 시기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가이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그는 “관세와 달러 강세 정책의 변화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정책보다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미런은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재무부 경제정책 고문을 지낸 바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미런이 CEA 위원장에 지명되기 전에 작성됐다.
그는 보고서에서 매사추세츠공대(MI)의 아르노 코스티노와 UC버클리의 안드레스 로드리게스 클레르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미국의 최적관세율이 20%라고 주장했다. 최적관세율은 관세 부과를 통해 국가의 총 후생 수준이 최대에 이르게 하는 관세율을 뜻한다. 미런은 “현재 2%에 가까운 낮은 수준에서 실효 관세를 인상하면 미국의 총 후생이 실제로 증가한다”면서 “관세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한 관세가 완전 개방 무역에 비해 후생 증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관세율이 20%일 때 후생이 최대치에 이르며 관세율 최대 50%까지 높여도 국가 전체에는 이득이라는 설명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가 상대국의 보복관세를 이끌어 사태가 확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미런은 상대국이 보복관세를 시행할 경우 미국의 지원을 조절해 대응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보고서에서 “국가 안보와 무역 정책을 명시적으로 통합하면 보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보복관세를 시행하는 국가들에 공동 방위 의무와 미국의 안보 우산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나토 등 동맹국도 보복 관세를 시행하면 미국이 군사 지원에 발을 뺄 수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
그는 의도적으로 달러 평가 절하를 유도하는 이른바 ‘마라러고 합의’도 제안했다.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미 달러화를 절하한 ‘플라자 합의’에서 착안한 전략이다. 아울러 재무부 채권 구매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 또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의 생각에 맹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중국에 관세율을 끌어 올린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이 과정에서 높아진 세 부담은 미국 업체들의 몫이었다는 연구결과가 적지 않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최적 관세가 현실에서 설명이 안된다는 비판이다.
물가 문제도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높이게 된다면 미국의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만큼 수입품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자국 소비자들은 국산 제품을 찾을 요인이 크지 않고 결국 미국의 제조업 활성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군사 지원을 협상 도구로 활용하라는 제안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박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무역 적자국을 골라 고율 관세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멕시코, 베트남, 중국 등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과는 동맹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방위 문제를 협상으로 끌고 올 수 없다는 반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런의 견해는 트럼프에게 조언을 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면서 “하지만 그의 제안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그도 자신의 제안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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