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리한 尹 구속기소…명백한 검찰 오판"

원내수석대변인 "법적·절차적 하자 중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기소, 검찰의 오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자칫 부실 기소라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이라도 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부실한 증거와 불완전한 수사에 근거한 기소는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는커녕 국민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전 국민 앞에 보여준 것"이라며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하여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꾸면서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 없이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