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보조금·대출 집행 중단… 韓 기업 불똥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연방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한다. 기존 보조금과 대출이 새 정부 기조에 어울리는지 점검한 후 지급을 재개하겠다는 의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마이애미주 플로리다 트럼프 네셔널 도럴 리조트에서 열린 미국 하원 공화당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8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매슈 배스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대행은 전날 각 정부 기관에 연방 차원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는 메모를 보냈다. 노인 대상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혜택 관련 보조금과 대출은 집행이 계속된다.

배스 국장 대행은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 “마르크시즘적 공평성과 트랜스젠더 주의, 그린 뉴딜(친환경 산업정책) 정책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일상을 개선하지 못하며 납세자 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썼다.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와 청정에너지 관련 보조금과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AP통신은 “수조 달러에 이르는 연방 차원 보조금 및 대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보건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광범위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썼다.



이 조치는 미 동부시간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다. 배스 국장 대행은 보조금과 대출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 분석해 2월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한다. 최소 2월 10일까지는 보조금과 대출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따른다.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정권에서 시작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대출금은 물론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영향권에 있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보조금 집행 중단은 “적용가능한 법률 하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진행 돼 실제 여파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