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향해 “전쟁 중에도 선거는 치러져야 한다”고 압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짙어진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연내 정권 교체가 러시아 측 협상 조건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특사인 키스 켈로그는 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으로 중단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켈로그 특사는 “대다수 민주주의국가는 전쟁 중에 선거를 치른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특사의 발언이 우크라이나전의 종전 협상안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개월 안에 우크라이나의 휴전을 중재하겠다고 밝혀왔다. 다만 전략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최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전의 종전을 위해 휴전을 추진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며 휴전 단계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가 선거를 치르는 데 동의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 경우 러시아와 휴전 및 종전협정을 진행할 우크라이나 측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가 아닐 수 있게 된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선거 중단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다. 원래 우크라이나는 2023년 10월 29일 총선을, 지난해 3월 대선을 치러야 했으나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으로 전면전이 촉발된 후 계엄령을 발동해 모든 선거를 중단했다. 이런 과정에서 러시아는 임기가 만료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여러 차례 공세를 펼쳤다. 푸틴 대통령의 경우 젤렌스키 대통령이 합법적인 지도자가 아니기에 휴전 및 종전협정과 관련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서명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것은 러시아 측의 함정이라고 주장해왔다. 계엄령이 해제될 경우 동원된 군인은 물론 징병 가능성이 있는 많은 남성들을 도망치게 만들어 우크라이나 측의 전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기간 동안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촉발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한 서방 당국자는 로이터에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퇴진을 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요구에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측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적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안보 보장이 이뤄진다면 연내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종전 논의가 아직 일반적인 수준에 있다”며 곧 회담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의) 회담은 매우 중요하며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m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