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에서 특별법이 “연구개발(R&D) 고소득 노동자에 한해 노동시간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부각했다.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유연성을 부여하고 반도체에 한정한다”며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다만 여전히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팽팽한 만큼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떼어놓고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1억 3000만 원이나 1억 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는 의견에 많이 공감된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동의’가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전 예방 장치나 사후 통제 방법으로 막을 수 있다”며 “동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막는 것은 구더기 생길까 봐 장 담그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그는 특별법으로 노동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에 재계 측 참석자들의 확인을 거친 후 “총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만 집중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외에 다른 분야에도 이 같은 조항이 확산 적용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여기 한해 진행되는 논의로 그런 불신은 걷어내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재계 측 토론자들도 반도체 R&D는 생산 분야와 업무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연구자들은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며 “반도체 산업이 50년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동계 참석자인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과 심혈관 질환 발생이 높다”며 “장시간 노동이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자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과 노동시간 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그는 “노동시간 문제에 대해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를 분리해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도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 중 상당수는 특별법을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어 당내에서 빠르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토론회를 놓고 여당은 “역할극 놀이를 재연하냐”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식언 전력은 시리즈로 연재될 정도로 악명이 높다”며 “또 다른 시리즈를 연재할 목적이 아니라면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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