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 체제로 혁신해야 한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대선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개헌”이라며 “정치권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리빌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인사권, 예산권, 정부 입법권, 감사권의 분산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개헌만으로는 정치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며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형 연동형 비례제로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직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 당 대표들로 구성된 헌정회 원로모임도 이날 간담회를 열고 개헌 국민투표를 차기 대선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 같은 분권형 권력 구조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의장이 이른 시일 내 여야정 협의체에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과제를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 자체 개헌특위를 발족할 방침이다. 당내 개헌특위 위원장에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신년 간담회에서 개헌 관련 질문에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그은 만큼 정치권이 개헌에 한뜻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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