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속도감 있는 연금 개혁 추진을 위해 야당이 주장해왔던 ‘선(先)모수 개혁(내는 돈, 받는 돈 조정)’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가 도돌이표 논쟁을 끝내고 18년 만에 해묵은 연금 개혁 과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모수 개혁이 조금 더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연금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우선 급한 보험료율(내는 돈)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해서는 다른 구조 개혁 문제와 연관해서 가급적 빨리 결정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구조 개혁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 인상에 대해 합의를 이룬 뒤 이견을 보였던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측의 절충안 44%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점을 찾는 듯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기초·퇴직·직역연금 등을 연계해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도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엎어졌다. 이 때문에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를 의식한 듯 권 비대위원장은 “(연금 개혁이 지연되면) 하루에 800억 원이 없어진다는 게 아닌가”며 “2030세대와 3040세대 모두가 고민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모수 개혁 우선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 여당은 하루 빨리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해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모수 개혁은 복지위, 구조 개혁은 연금특위에서 하자는 쪽이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연금 개혁을 해결하자는 얘기인데 연금 부분은 단지 복지위 소관이 아니라 돈을 (계획)해야 하는 기획재정부, 연금 관할 부처 등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있다”며 “단순히 한 개 부처에서 해결됐더라도 기재부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특위 구성에 힘을 실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시급한 모수 개혁은 논의가 많이 축적된 복지위에서 빨리 결론 내고 구조 개혁을 위한 논의의 틀로서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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