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말뿐인 성장과 민생경제,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강조했다”며 “기업과 서민 경제를 위한 법안을 가로막으며 경제 성장을 저해하던 그간의 행보와 정반대의 발언을 이어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보완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ISA 납입 비과세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폐기했다.
또 지난해 연말에는 건설 경기 회복과 차세대 선박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육성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항공기 부품의 관세 면제 기간 연장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세법 처리를 무산시키고 예산안을 단독으로 삭감하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기회를 짓밟았다는 게 송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특히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던 이재명 대표는 당내 반발에 다시 입장을 번복했고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조항을 삭제하며 기업을 옥죄어 왔다”며 “이대로 가면 미국, 대만, 중국 기업들은 규제없이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반면, 한국은 법적 제약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고 결국 이들과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는 것도 결국 국민의 혈세를 한번 더 퍼붓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세금 살포로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지만 이를 또 한번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경제를 살리려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민생경제 법안부터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실질적 대책 없이 경제 성장을 외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더 이상 말뿐인 정치 쇼에 속지 않는다. 경제를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고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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