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논의하는 2차 전원위원회를 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인권위로 몰려가 회의 진행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했다.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일부 진보단체 관계자들 또한 인권위 인근에 집결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1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정문 앞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지참한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부정선거 검증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건물 점거에 나섰다. 건물 1층 로비에 모인 지지자들은 인권위 사무실이 있는 14층에 진보단체 관계자들이나 취재진이 올라가는 것을 막았다. 한 중년 남성은 “대통령 인권도 못 지키는데 국민 인권은 어떻게 지키냐”며 “벌써 안건 상정이 두 번이나 무산됐는데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사무실로 올라가 엘리베이터 앞을 가로막는 지지자도 있었다. 한 남성은 영화 ‘캡틴아메리카’ 주인공의 의상을 입고 동그란 방패를 든 채 취재진 출입을 저지했다. 취재진을 향해 “어디 신문사냐”라 외치고 욕설도 했다. 사다리를 소지한 취재진을 향해서는 “키가 작은 걸 보니 중국인이 아니냐”며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진보단체 관계자들과의 충돌도 곳곳에서 빚어졌다. 오전 11시께 인권위 건물 2층에 진보 성향 시민단체 소속의 한 남성이 들어와 어린이집·민원봉사실·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차례로 방문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해당 남성을 촬영하며 건물에서 나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경찰은 기동대 1개 부대를 현장에 배치해 질서 유지에 나섰다. 경찰은 14층 등으로 올라간 지지자들을 해산시키고 1층으로 내려보내는 한편 진보단체 관계자들과의 충돌 방지에 나섰다.
앞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 비상임위원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3일 재제출했다. 안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는 12·3 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시각이 담겼다. ‘(헌법재판소가)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권고가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향후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을 것’을,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방어권 철저 보장’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정지 검토’ 등을 권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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