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하는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 문제 등을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라고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검찰)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의 재판기준인 양심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침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진실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며 "의회 다수당의 독재,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 독재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기 대선 행보로 해석된다’는 질문에 원 전 장관은 “내일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변론기일이 끝날 수도 있는 시급성 때문에 오늘 나왔다”며 “지금은 공정한 헌법 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의 복귀가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