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국회의원들이 12일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도 도입을 언급하자마자 앞다퉈 발의에 나서는 양상이다. 의원 특권을 없앤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칫 정치 양극화를 더 부추기고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적 제거 등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12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소환제 법률안은 총 6건에 달한다.
이날 발의된 법안의 소환 대상을 보면 △민주화운동 등 민주적 기본 질서 부정 △탄핵소추, 내외환죄 관련 안건 폐기를 위해 고의로 본회의 불참 등도 포함돼 있다. 법 적용 시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정파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도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임기와 면책특권을 형해화할 수 있고 국민의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무기속 위임(자유 위임)의 원리에 맞지 않아 (입법으로 도입하는 것은 위헌일 수 있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남용 우려도 있다.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은 대체적으로 지역구 유권자 15~30% 이상이 서명하면 국민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찬성일 경우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좌우 간 극심한 분열과 대립이 일상화된 우리 정치 구도에서는 제도 도입의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극성 지지자들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 일각에서도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민주당이 현 정부에서 국무위원이나 검사들에 대해 벌인 ‘릴레이 탄핵’이 다른 당 국회의원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극성 지지자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도 설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계의 한 관계자는 “영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한 국가는 아예 없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등 이미 의원을 파면할 방법이 있는데 굳이 국민소환제를 추가로 도입할 이유는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치권에서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21대 국회에서도 7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내놓고 2018년 헌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 대표가 이번에 꺼내든 국민소환제도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 봇물 터지고 있는 개헌 요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민주당이 앞서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론조사 업체 관리강화법’을 발의한 데 이어 국민소환제 법안도 잇따라 마련하면서 이 대표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양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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