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장 일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조기 해제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비강남권 등 가격 불안 요소가 적은 지역의 사업장을 해제해 주택 공급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12일 서울시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에 따르면 123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가운데 중구 신당동, 중랑구 면목동, 양천구 신정동 등 6곳이 해제됐다. 조합설립 인가를 끝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말 4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의 사업자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상 조합설립은 정비구역 지정 바로 다음에 이뤄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로 꼽힌다.
정비업계는 이와 관련해 신통 기획에 혜택이 집중됐다고 지적한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및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통기획 사업지는 재건축 사업의 후기 절차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입지가 좋은 정비사업장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입지가 어떻든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산권 침해임은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해제 여부를 가른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가격이 급등할 요소가 크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통기획 사업지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강북이나 서남권에 많이 위치해 있는데 이런 곳들은 적절한 손바뀜이 이뤄지면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연로한 소유주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정비사업에서) 빠지길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래가 묶여 있어 제약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폭등 우려가 적은 신통기획 대상지는 조합설립 인가 단계가 되면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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