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이 계엄 사태의 원인이 야당의 입법 독주에 있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여당이 국민을 선동해 내란에 동조한다고 반박하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춘석 의원은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이 대통령 관저에 모여 항의했고 윤상현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혹도 받는다”며 “이제는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재판관들의 신상을 털어 악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일련의 행위들은 앞으로 선고할 헌재 판결에 불복하라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진 선거마저도 부정선거라고 우기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사법부와 법치주의마저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헌법·반체제”라고 일갈했다.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받아다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한 번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불허된 경우 다시 신청하는 것을 봤느냐”며 윤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다. 또 “광화문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무자비하고 무도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들이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두둔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변호인단을 하라”며 고성으로 항의하자 여당은 “조용히 하라”며 맞받아쳤다.
특히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야당과 윤 대통령 탄핵을 사전 모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성 의원은 홍 전 차장이 밝힌 국회의원 체포 명단 메모를 거론하며 “누구한테, 언제, 어디에서, 무슨 내용을 받았는지 전혀 신빙성이 없고 원본은 버렸다고 한다”며 “이런 정치적 사건에 대한 비밀을 갖고 야당 의원까지 만나는 것이 상식선에서 맞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탄핵 공작의 트리거인 홍 전 차장에 대해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냐”고 따졌다.
이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홍 전 차장에 대한 수사는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필요성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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