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일어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공항 15곳 모두에 대해 안전상 취약점이 있는지 점검하는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2분기(4∼6월)에 항공 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이달부터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실지 감사도 들어간다.
감사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공항 감사를 기획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원 황해식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이 무안공항뿐 아니라 국내 다른 공항이나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공항 시설물과 운항 관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무안공항을 관할하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활주로와 계기 착륙 시설을 비롯한 국내 공항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항공 교통 관제 인력과 레이더, 통신 장비의 배치, 항공기 화재 등을 대비한 소방·안전 관리 시스템과 사후 조사 체계 등을 점검하게 된다.
감사원은 또 ‘국가채무 관리 분야’ 감사를 통해 최근 국가채무가 급증한 원인을 비롯한 국가채무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구조가 악화한 원인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 감사는 사실상 적자 재정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 정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패 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도 강화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건설 사업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경기 지역, 하반기에는 경북 지역 건설 사업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11월 착수한 대한체육회 비리에 대한 감사도 상반기에 계속 진행된다.
정부가 미래 성장을 위한 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감사로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감사의 일환으로 ‘지방 소멸 대응’과 ‘저출생 대응’ 감사, ‘기후 위기 대응’ 감사의 일부로 ‘주택·도시 분야’와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대응’ 분야 감사를 할 계획이다. 송·변전 설비 구축 지연, 고속국도 건설 사업 설계·시공, 인공지능(AI)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 등도 감사할 예정이다.
이외에 조세 당국이 조세 불복 제도 등 납세자 구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은 잘 운용되고 있는지, 송·변전 설비 설치와 관리는 문제없이 되고 있는지, ‘해외 직구(직접 구매)’로 들어오는 식품의 안전 관리는 적절한지 등을 따지는 감사도 하반기 중 시작한다.
감사원은 올해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67개 사항을 정기감사할 계획이다. 기관정기감사는 지난해보다 22개(28개 기관) 늘었다. 반면 성과·특정감사 사항은 작년 44개에서 올해 23개로 21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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