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박씨에게 적용된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 추징을 명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박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는 그가 구속 기소 후 2023년 12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지 1년 3개월 만이다.
박씨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60)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63)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다. 또 같은 해 4월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 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캠프 내 부외자금을 합쳐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6000만원을,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다른 서울지역 상황실장 박모씨에게 전화 선거 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 자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혐의 가운데서는 지난해 10월 이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 기소된 후 관련 자료 등이 발각되지 않도록 같은 해 11월 송 대표의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부분도 포함됐다.
재판부가 죄가 있다고 판단한 건 컨설팅 업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이를 감추고자 거짓 견적서를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또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높은 도덕성,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먹고사는문제연구소로부터 9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 등을 작성한 후 적극적으로 증거인멸교사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의혹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달 8일 송 대표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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