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비교하면서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전통적인 조세 정책 기조와 비교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중도층 공략을 위한 '우클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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