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들에 대한 마약류 검사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어 군내 마약 중독이 우려된다. 정부는 매년 부대 정원의 30%에 대해 불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검사 키트에 필요한 예산 중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입영대상자들만을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검사가 이뤄지고 있어 구멍이 뚫린 상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국방부 의무물자확보 사업 예산 심사에서 병사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키트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정부가 필요 예산으로 요청한 약 30억 2000여만 원의 예산 중 국회가 20억 5000여 만원을 감액한 데 따른 결과다.
입영대상자와 장교 등 직업 군인에 대한 예산은 확보돼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입영예정자의 경우 과거에는 만 19세가 될 때 받는 병역판정검사에서 본인 진술 또는 병역판정전담의의 판단에 따라 마약류 검사가 이뤄졌지만, 현재는 입영판정검사 등에서 대상자 전원이 마약류 검사를 받고 있다.
문제는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복무 중인 장병 30%를 상대로 마약 투약 여부를 연 1회 불시 검사하기로 했다. 군인 마약 범죄가 2021년 20건, 2022년 33건, 2023년 29건 등 매년 수십 건씩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감시망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실제 경기 연천의 한 육군부대에서는 대마초를 알약 형태의 영양제로 위장해 택배로 들여온 A 병장이 동료 병사들에게 판매하고, 부대 안에서 함께 피운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입영대상자 상대로 이미 마약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과 불시 검사 기준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 현역 군인 대상 검사예산을 삭감했다. 불시 검사 인원을 30%에서 10%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역 군인들 중 일부에 대한 불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마약 차단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규모가 적더라도 예산을 편성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건강한 군을 위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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