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신설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연방기관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각 분야의 규제 업무를 담당한 연방기관들에 대해 향후 규제를 신설할 경우 미리 백악관에 초안을 제출하고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는 이른바 '독립 규제기관'들에 대해 최소한의 대통령 감독만 받고 운영하도록 허용했다"며 "이에 따라 이 기관들은 미국 대통령과 국민에게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고 많은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독립적인 기구에 대해서도 백악관이 적극적으로 규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증권거래위의 경우 5명의 위원 중 3명 이상 같은 정당 소속 임명이 금지되는 등 최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준금리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이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가 인정됐다.
다만 통화정책을 제외한 금융감독 및 규제 업무의 경우 연준은 앞으로 백악관에 미리 보고하고, 협의하도록 명시됐다.
일각에선 이날 행정명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등 해당 기관의 법적인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연준 이사와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왔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와 사퇴를 요구해도 내년 5월 임기 종료 전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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