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고,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여력을 늘려주기로 했다. 지방 건설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길어지고,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 회복이 지연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건설부문은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준공후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최 권한대행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개발 사업도 확대한다. 최 권한대행은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화하 사업을 추진하고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진역전략 사업도 다음 주 중 선정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내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인프라 투자도 늘린다. 최 권한대행은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호를 위해 2027년까지 약 2600억원틀 투입하고,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까지 집행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간 건설사들의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해말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 발주 공사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 시행에 맞춰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요건 등을 개선하고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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