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과 시장 침체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며 19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00가구 수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하여 직접적인 미분양 물량 감소와 지역 내 공공임대 확대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미분양 매입 CR리츠 출시가 본격화될 경우 미분양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해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하여 미분양 해소는 물론 실수요자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LH 신축매입약정사업 대금을 착공시 10%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비아파트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생(PF) 보증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침체된 비아파트 주택공급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PF 사업 추진 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책임준공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연장 사유 확대, 배상범위 구체화 등의 방향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두 협회는 이번 대책에서 전반적인 주택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세제, 금융 지원 등 핵심적인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츠 업계도 이날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리츠협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에 도움이 되고, 주택시장의 위축된 매수심리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계도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사항을 기반으로 미분양 주택 CR리츠 출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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