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 1년…“사회 대개혁 새 출발점 삼아야”

보건의료노조 20일 논평…“진정한 의료개혁 출발점”

의료연대본부 "한국사회에서 의료는 상품…본질 회복 시급”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조항을 법안 부칙에 넣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례 조항을 부칙에 넣을 경우 각 대학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0명~2000명까지 될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1년을 맞아 "의료대란을 사회 대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0일 논평을 내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야 비로소 몸소 감춰진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바닥 끝까지 들여다 볼 수 있었다"며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극한의 의정갈등이 이어진 1년 동안 무엇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역설적으로 의사가 부족할 때 의료가 어떻게 붕괴되는지 엿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의료 교육과 보건의료 인력은 사회적 자원으로 관리·지원돼야 함을 다시금 알게 됐다"며 "하루빨리 의료 공백을 종식하고 대한민국 사회 대개혁을 다시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사회적 논의를 성실히 반영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전공의는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와 2026년 의대 증원을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돌봄 통합체계도 더 탄탄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정치 실패와 의사 집단사직으로 드러난 병원의 모순은 한국 사회에서 의료가 명백하게 상품임을 증명했다”고 꼬집었다. 의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만이 의료대란의 해법이자 사회 대개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의료대란 사태 해결과 붕괴위기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장중심 의료체계를 공공중심 의료체계로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며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를 높였다. 또 “공공의사와 지역의사 양성, 간호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 충원, 그리고 적정한 보건의료인력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더 늦기 전에 책임지고 나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