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동이 20일 손에 잡히는 성과 없이 끝났다.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어렵사리 열렸지만 기업의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재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금 개혁 등 중점 현안에서 최종 타협에 실패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국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연금특위·연금개혁, 반도체법은 추후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정은 2시간에 가까운 회담을 진행하며 쟁점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눈에 띄는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비쟁점 안건인 국회 윤리특위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기후특위 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을 뿐이다.
‘빈손 회담’에 대한 우려는 이날 여야정 수장들의 모두발언에서부터 감지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전향적인 논의를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1극 체제로 제일 실세인 줄 알았는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가장 실세인 것 같더라”며 52시간 예외의 강성 반대론자인 진 의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것은 추가로 유연하게 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이)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협의회에서 여야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슈도 조금씩 핀트가 어긋나며 날 선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제1 우선순위를,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더 무게를 뒀다는 후문이다.
특히 여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법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3년 한시법 도입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노동계 반발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의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기업들을 만나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합의 처리를 바라지만 그 문제로 다른 지원 내용이 축소·지연되는 건 희망하지 않으니 합의 내용부터 처리해달라더라’고 말하며 여권과 온도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 야권 인사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52시간 예외는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추경도 실무협의에서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지난 연말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에 대해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며 삭감된 본예산 복원부터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합의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연금 개혁도 진통이 예상된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은 42%, 야당은 44%로 대치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44%의 야당안은 국민연금 고갈을 5~6년 늦추는 효과에 불과해 이번 조치로 연금 개혁 자체를 마무리하려는 야당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서 여당이 요구한 ‘국방장관 임명’과 야당의 ‘통상특위 구성’ 제안도 양당이 서로 반대하며 불발됐다.
기업인들의 숙원인 상속세 개편은 이날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다만 여당이 최고세율 인하 및 자녀공제액을 양보하는 대신 우선 야당의 일괄·배우자공제를 수용해 계류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합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변수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합의 과정에 난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모든 관심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쏠린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이나 추경마저도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출렁일 수 있다”며 “완성된 합의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견해 차를 줄였다면 다른 이슈나 정쟁과는 따로 놓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은 여당의 양보로 모수 개혁을 우선하고 52시간 예외 조항은 야당이 양보하면서 타협의 불씨를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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