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대해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서 주가를 높이겠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클릭은 아니지만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같은 형용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이 속도전에 나선 상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한다. 그 대상 역시 상장, 비상장 법인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 중소까지 포함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에 불만을 가진 주주들은 소송과 고발을 남발하고 기업 경영권은 투기 자본 즉 헤지펀드 먹잇감으로 노출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업 자금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 매입에 투여될 것 뻔하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으로 주가를 끌어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며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할 때마다 충실 의무를 걱정한다면 미래 먹거리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영이 고착화되면 결국 기업 가치 하락으로 귀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근 민주당의 정치 구호는 성장인데 입법 활동은 변함없이 규제 일변도”라며 “규제를 남발하는 성장은 불가능하다. 얼음으로 불을 피우겠다는 모순이자 망상”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선거가 있다며 “앞으로는 성장을 외치며 중도를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 달래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무위로 끝난 국정협의회에 대해선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있어서 입법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실무협의에서는 국민께 실망 아닌 성과를 드릴 수 있길 바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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