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 전 대표는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5월~2017년 7월 5000억원대 분식회계, 회삿돈 횡령, 채용 비리 등 KAI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당시 하 전 대표는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손실충당금과 사업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 5358억원·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분식회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핵심 혐의였던 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3∼2017년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 1억 8000만원 상당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2013∼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탈락한 1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분식회계는 무죄로 봤지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내기 골프 접대 등 횡령 혐의 일부와 업무방해 혐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추가 인정하면서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지원자들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채용 절차 및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며 "지위, 역할, 가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1억8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전달받아 사용하거나 경조비 명목으로 조성한 회사 자금을 내기 골프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도 했다"며 "그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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