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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인데 환불 안해줘요" "조직적 사기인듯" 중고거래 민원 ↑

중고거래 민원 지난해 10월 422건으로 최대치

권익위 '민원주의보'…피해방지 제도 강화 요청

이미지투데이




#.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찾아보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만 6000명이 넘고 피해액도 65억이 넘습니다. 이름, 계좌번호, 거래 사이트, 거래 위치, 판매 물품 등을 여러 개를 이용하고 있는데 꼭 확인 후 처벌 부탁드립니다.

#. 중고거래 후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숨긴, 기능상 치명적 하자를 10분만에 발견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여 민원 신청합니다.

최근 들어 중고거래 관련 민원 중 사기 피해 등 신고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 1만744건을 분석한 결과,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202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지난해 10월 422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수침체 등으로 중고거래가 늘어나면서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권익위


사기·분쟁 민원뿐만 아니라 거래 금지품목 신고도 많았다. “포획 금지종인 자라를 버젓이 판매하려 올려놓은 사람을 제보한다”거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만 판매할 수 있는 요실금 치료기가 중고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민원 증가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에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중고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중고거래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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