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 시간) 치러진 독일 조기 총선에서 중도 우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3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물러난 지 3년 만에 다시 중도 보수 정권이 들어선 셈이다. 유력한 총리 후보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독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강경한 이민정책, 탈(脫)미국 등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안팎에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독일 연방선거위원회에 따르면 메르츠 대표가 이끄는 기민·기사당 연합은 28.6%의 득표율로 연방의회 630석 중 208석을 얻어 제1당에 올랐다. 극우 성향의 독일을위한대안(AfD)은 직전 총선 득표율의 2배인 20.8%(152석)를 획득했고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회민주당(SPD)은 16.4%에 그쳤다. 이어 녹색당이 11.6％, 좌파당이 8.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극우 정당인 AfD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성과를 거두며 원내 2당으로 약진한 반면 사민당은 1887년 이래 최악의 성적을 냈다는 점이다.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난민 흉악 범죄로 반(反)이민 정서가 높아진 데다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21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확산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가장 높은 84%를 나타냈다.
메르츠 대표는 자신이 총리로 취임하는 첫날 국경을 닫고 불법 이민자들을 돌려보내겠다고 공약하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29.9%→최대 25%)를 인하하고 재정준칙 완화를 통해 침체된 독일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했다. ‘부채 브레이크’로 불리는 이 준칙은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 이 기준이 완화될 경우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메르츠 대표는 독일의 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수십 년간 이어져온 미국에 대한 의존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승리가 확정된 뒤 메르츠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인해) 미국이 유럽의 운명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유럽을 강화해 미국으로부터 (안보 의존에서) 독립하는 것이 절대적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메르츠 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대(對)러시아 강경책을 펼칠 방침이다. 이 경우 미러 중심으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을 실행하려면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민·기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연립 파트너가 필요한 가운데 메르츠 대표는 제2당인 AfD와의 연합에는 선을 그은 상태다. 또한 유력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과는 국방비 지출 및 사회복지, 이민 등 세부 정책을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협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연정 구성을 위한 까다로운 협상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수개월 더 이어져 독일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날 메르츠 대표는 부활절(4월 20일)까지 연정 구성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기민·기사당 연합(208석)과 사민당(120석)이 연정에 합의하면 합계 의석수는 328석으로 과반(316석)을 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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